부동산 중개업법 내년 시행..영향은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전일(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부터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를 해당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취·등록세의 과표도 실거래가로 바뀐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 구입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특히 공시지가가 시가의 30~40%에 그친 단독주택, 연립이나 토지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는 현재도 시가를 80% 정도 반영한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있어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실거래가 과세, 단독주택 `울상`, 아파트는 `덤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는 전국이 사실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되면 취·등록세가 실거래가에 반영돼 부과되고 있다. 실례로 기준시가 3억원. 실거래가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1200만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14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해줄 방침이어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취·등록세율은 기존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취득가액의 4%(등록세율 1.5%)이고, 신규아파트는 4.6%(등록세율 2%)이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은 이미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여서 직접적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그러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은 사정이 다르다. 단독.다가구.연립은 건교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30∼40%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거래세는 내년부터 주택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재개발구역 내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의 경우는 시세가 제대로 파악될 경우 재건축아파트 못지않은 거래세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실례로 금호동 A구역의 경우 재개발 추진의 영향으로 평당 500만원짜리 땅이 2년만에 평당 15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양도세 외에는 세금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웠던 재개발 구역 내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지시장, 투자심리 위축 대세.. 제한적 효과 그칠 가능성도 있어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매기고 있는데 시가 반영률이 80%에 이른다고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10%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다. 실례로 강원도 평창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는 평당 4~5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30만~4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면 세 부담이 지금보다 5~6배는 늘어나는 셈이 돼 투기수요가 기웃거릴 여지는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취. 등록세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로 몰리고 있는 투기 수요에 대해 브레이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의외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장에 영향이 큰 호재지역들은 지금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실거래가에 비해 과표가 낮은 지역은 취. 등록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유망 개발 호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돼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아 (실거래가 거래세 부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이사는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거나 비(非) 투기지역은 투자자들이 실거래가 과세 전 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