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부정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행 1개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순이었다.

현행 거대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변경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다. 또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27.1%),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24.0%) 의견을 보여 전체 10명 중 8명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9.8%),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5.9%) 등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이처럼 조사 대상자들은 선거제대 개혁 보다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거대 양당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거대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이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 문항에 43.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55.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적절한지를 묻는 문항에는 69.4%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