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연말 `예산대치`, 파국으로 이어지나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연말 추위가 매섭다. 올 겨울 가장 드센 추위다. 그 때문인지 연말 국회도 꽁꽁 얼어붙었다.

새해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의 대치는 `출구`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예결산 계수조정 소위는 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남아있는 열흘 남짓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회계연도를 넘어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등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주 모든 시선이 국회에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계수조정 소위` 구성 두고 극단대치..여야 영수회담 돌파구 될까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산 특위는 나흘째 마비 상태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계수조정 소위 구성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한 이후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 소위를 통해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소위 구성 전 삭감규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예산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작년처럼 여당 단독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회담이 이뤄 질지 여부가 예산정국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 “예산안은 회담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또한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노동 관계법 협상도 주요 정국 변수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복수노조 시행 유예·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원칙 합의`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조법 개정은 원점으로 되돌려진 상황이다.

민주노총 등을 포함안 다자 협의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추 위원장의 주장이지만, 사측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겉돌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조치가 현실화된다.

◇ 지경부 등 내년도 업무보고 줄이어..2010년 건물 기준시가 발표

국회에서의 극심한 대치 정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는 착실하게 이뤄진다. 21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2일 교육 과학분야, 23일에는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초 교육과학분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대전지역 방문길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 불가피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와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23일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도 눈여결 볼 거리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의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에도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1일(현지시간)에는 11월 시카고 연준 전국경제활동지수가 발표된다. 그 다음날에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와 11월 기존주택판매 발표가 예정됐다. 23일에는 11월 개인소득과 11월 신규주택판매가, 24일에는 11월 내구재주문과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