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판단, 나이 제한 등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NH농협은행은 7월부터 선보인 50년 만기 상품을 ‘재원 소진’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판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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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 연장 상품을 내놓은 것은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작년 5월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가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됐고, 당국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한정으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선보였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총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DSR 무력화’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주택 관련 규제 완화까지 겹치자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잔액이 연달아 늘어나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내 집을 장만하려고 준비 중이던 금융 소비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올해 중 주택 매입을 계획했던 전승현(45·가명)씨는 “지금 받으면 95세에 만기라지만 그때까지 빚을 갚는 사람이 실제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며 “원리금 상환 규모를 늘리더라도 더 목돈을 대출받아 일생의 목표인 내 집 마련을 실현하겠다는데, 이렇게 대책을 손바닥 뒤집듯 진행하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분노했다.
이씨는 또 “주택 매입 타이밍은 앞뒤로 물린 입주자와 일정을 맞춰야 하는 등 차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처럼 정책 연속성이 없으면 어떻게 믿고 막대한 액수의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당국의 50년 상품 축소 시그널에 은행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 지에 따라 주담대 상품 구성과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