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현실 감안한 가계부채 관리정책…비중확대-한국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후속조치가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고 하나금융지주(086790), DGB금융지주(139130), 신한금융지주(055550), BNK금융지주(138930), KB금융(105560)지주 순으로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대출성장과 수익성 제고가 여의치 않은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번 후속조치는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적용하되 많은 예외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가계부채관리협의체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중요 후속조치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국내 부동산시장과 국내 경기가 부정적으로 영향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채의 총량관리 보다는 질적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다는 데 집중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이 도입되는 맥락은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평가한다는 것이란 해석이다.

그는 “중장기 경제정책은 자산가격 안정과 가계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출자산 전건성 제고 및 대손비용 하향 안정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연방목표기금 상승은 국내금리와 순이자마진(NIM) 저점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3~5년 정도 장기적 견지에서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가 국내 은행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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