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동안 11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블록체인의 확산 가속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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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인터넷 기술이 나온 후 일반화까지 10년이 걸렸다. 지금은 기술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활용까지의 시한을 ‘3년 내’로 봤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나 사람들도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쓸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성공 담보 필요하지만…스타트업 중심이 맞다”
그는 정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소외된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자체가 초기 기술이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다소 대기업 중심인 건 사실”이라며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을 일으키는데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3년 미만 스타트업들이 많이 갖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실제 일은 스타트업들이 이들 밑에서 하게 된다”며 “정말 이것이 블록체인 산업을 키워나가는 제대로 된 방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초기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대해선 “초기 시장은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정부가 마중물을 넣고, 어느 정도 기술을 키워내야 한다. 기업들이 여기서 경험을 쌓아야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방향성과 규모에 대해선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정부가 블록체인에 돈을 쓸 거면, 국가적인 랜드마크가 될 만한 블록체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업이 있어야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재고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통 재래시장 블록체인 적용…기술 ‘랜드마크’ 될 수 있어”
박 교수는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상자산’으로, 임팩트 역시 실제 가장 크다”며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가 제일 와 닿는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를 할 수 없으니 블록체인을 다른 식으로 우회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일단은 금융에서 가상자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이메일로 인한 사기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는 전향적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적용되는 분야는 제각기 부처가 다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 ‘블록체인으로 국민 불편을 혁신하라’는 등의 지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