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실질적 개선 노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금번 결의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보호 및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결의가 작년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함께 금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날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국내외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뤄진 남북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