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탕·베끼기·주먹구구' 양심없는 관광정책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관광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재정확대로 이어졌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재정지출규모는 5조 9104억원으로 올해 대비 7.6%가 늘었다. 이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관광부문이다.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조 6511억원. 지난 4월 출범한 관광정책실을 필두로 ‘핵심 관광지 사업’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 등으로 국내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관광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말만 ‘창조’지 새로울 게 없는 ‘우려먹기식’이기 때문이다.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고 마이스·의료·웰니스관광 등 고부가가치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몇 해 전에도 나왔다. ‘핵심 관광지 사업’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선언 아래 지자체 간 예산따먹기 경쟁으로 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아이디어 베끼기나 주먹구구식 콘텐츠 개발, 무분별한 관광개발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민간기업이다. 어렵게 개발한 비즈니스모델을 정부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적잖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일례로 올해 초 운행을 시작한 ‘만디버스’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광버스다. 감천문화마을, 보수동책방마을, 이바구공작소 등 부산의 숨은 명소를 안내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지역여행사인 부산여행특공대가 201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바구버스투어’와 별 차이가 없다. 작은 지역여행사의 강력한 경쟁자가 지자체인 셈이다. 이런 풍토에선 혁신적인 ‘창조’가 절대로 생길 수 없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정부가 그 중심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