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금융불균형 우려는 여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 영향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누증돼 온 금융불균형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출증가세 둔화를 가져왔던 가계대출 여건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고,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전세대출 등 실거주에 따른 대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블로그를 통해 발행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규모 최저치 기록, 향후 전망과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6000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으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작년 상반기 증가액 6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예년보다 소폭 증가에 그친 데다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이 예년과 달리 15조2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이 증가폭 축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 측면에서는 높은 주택가격, 금리상승 부담 등으로 주택거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개별주담대는 증가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출금리 상승, 집값 및 주식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가계대출을 통한 자산투자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대출수요는 예년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실제 거주를 위해 필요한 분양 및 입주 관련 집단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실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란 분석이다. 신규 아파트 기분양 물량이 상당하다. 2020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매년 30만호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중도금대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020년 36만1000호에서 올해 전체 40만1000호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반기 중에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실수요 중심의 자금수요 지속, 금융기관의 완화적인 대출태도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가계부채 누증 상황이 악화될 것 같지 않지만, 그간의 가계부채 누증세가 이례적이었고 증감의 변동성이 큰 신용대출이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감소한 측면도 있어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에 대한 경계를 풀기엔 이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6%로 OECD 평균(66.4%)을 큰 폭 웃돌고 있다.

한은 측은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시 주로 참고하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되 명목GDP 증가속도 이내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안착 등을 통해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 빌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