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완주 "중대형 이차전지 외국기관에 인증종속 우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기차 보급으로 중대형 이차전지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인증종전혀 없어 우려되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출한 ‘국내외 이차전지 시험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는 중대형 이차전지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지만, 국내에는 시험인증센터가 거의 없었다.

전력저장장치인 이차전지(ESS)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하는 중소형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으로 나뉘는데 국내외적으로 고유가와 IT서비스가 고도화로 시장이 폭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형 이차전지는 삼성SDI(006400)가(22%)와 LG화학(051910)(14%)이 세계시장 1,2위를 차지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시험인증센터 부족으로 4조 2000억원의 평가인증시장 가운데 33%인 1조 4000억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 시험기관에 잠식당했다.

중대형 이차전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친환경자동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등의 저장용 이차전지에 대한 시험인증센터는 사실상 전혀 없는 형편이다.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중대형 이차전지 평가인증을 할 수는 있지만, 인증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시험장비 노후 등 신속한 평가인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평가인증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는 사이 최근 독일의 평가인증기관인 UV-SUD가 경기도 수원에 성능시험소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대형 이차전지를 해외시험인증기관에 맡기면 소요기간과 비용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데다 회로도, 부품목록 등 국내 기업의 최첨단 기술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LG화학은 2차전지 기술유출로 논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우려해 퇴직 핵심인력이 외국계 경쟁사에 이직을 금지하는 임시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차전지 평가인증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중소형도 33%가 외국에 잠식됐는데 중대형은 불 보듯 훤한 일”이라며“안전성 검증, 기간단축, 핵심 기술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중대형 이차전지 전문시험기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국감]홈쇼핑 피해, 품질불량·사후관리 부실이 최다
☞ [국감]헌법재판소, 심판에만 1년4개월 걸려
☞ [국감]“문제연구자 걸러야”··과제조기종료 환수금만 285억원
☞ [국감]“1년만에 약속 깨”··한수원, 수의계약 비율 원상복귀
☞ [국감]"10대 기업 이익잉여금 국가 1년 예산 넘어"
☞ [국감]교통사고비용 3년간 49조원··물적 보상비만 25조원
☞ [국감]자니윤, 관광공사 감사직 논란에 "자격 있다고 생각"
☞ [국감]내년 국민 1인당 준조세 37만원 넘어
☞ [국감]"자니윤 관광공사 감사 부적절" 한목소리
☞ [국감]기재부 세부담 귀착효과 통계치 '시점 왜곡' 논란
☞ [국감]화재보험 가입 전통시장 10곳 중 2곳뿐
☞ [국감]'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감]정부, 불법토렌트 집중단속··대기업은 광고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