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문화부, 의료호텔 '메디텔' 도입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료호텔업인 ‘메디텔’ 도입을 추진한다.

새누리 제6정조위(위원장 김희정)는 지난 8일 문화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호텔업(메디텔) 도입 추진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 추진계획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준비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공영화 추진 ▲대선공약 이행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메디텔이란 병실 등 의료시설과는 별개로 장기 체류 외국인 환자의 가족 및 동반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 하는 숙박시설이다. 당정은 설립주체를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제한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이 50% 이상을 투숙’하는 것을 설립 요건으로 삼기로 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장기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일반 관광객으로 수요를 채우는 편법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화여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내년부터 ‘문화여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여가카드’도 발급할 예정이다.

또 대선 공약인 ‘문화재정 2%’를 확보하는데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나눴다. 2013년도에는 문화재정 점유율이 1.47%인데, 2014년도에는 1.58%에 해당되는 5조 6309억 원의 재정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부로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해도 1.95%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반드시 문화재정 2%를 확보해야 하기에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도 논의됐는데, 최근 불법환전의 만연과 게임의 1회 평균 배팅 규모 등을 볼 때 온라인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사행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1회 배팅규모를 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제한하고 1일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손실 시 그로부터 48시간 게임 제공 금지 등을 담겠다고 보고 했다.

당에서는 김희정 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 박대출 간사, 김장실 위원, 이에리사 위원, 이상일 위원, 민병주 위원, 이학재 의원, 강은희 의원, 박인숙 의원, 염동열 의원 등이, 문화부에서는 조현재 1차관,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나종민 문화정책국장, 신용언 관광국장, 송수근 콘텐츠정책관, 김태훈 예술국장, 노태강 체육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