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크림 인권 결의안' 입장 바꿔…본회의서 찬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가 15일(현지시각) 제77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한 달 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기권했는데 최종 표결 단계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유엔총회(사진=연합뉴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82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80개국으로 채택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주요 제안국이다.

결의안이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할 때 정부는 기권했다. 당시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철군해야 한다’ 등 정치·군사적 내용이 인권결의안의 성격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최종 본회의 투표 단계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은 매년 11월쯤 제3위원회 표결을 거친 뒤 12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는 절차를 밟는다.

우크라이나 시민(사진=AP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정부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많은 오해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가 지키려던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한겨울 혹한기를 무기 삼아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민간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제사회, 특히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조율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과 유럽 국가, 일본,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본회의뿐 아니라 제3위원회 표결 단계에서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