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한강예술섬 사업비 두배..전면표류 불가피"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약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조성 계획은 조례 폐지와 기금 소모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추진 강행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예술섬은 지난 2005년 사업 구상 당시 총 사업비가 2965억원이었지만 올해 673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건설과 수상교통 관광수단 도입,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 대책과 연계한 철도사업 등에 추가로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서울시는 2005년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듬해부터 2013년까지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조례를 폐지하고 모아둔 기금 2879억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 소진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 예산은 0원이 됐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미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50억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등으로 21억6000만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한강예술섬 사업 표류는 불가피해졌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민간기업이나 일반으로부터 재원을 모집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비현실적 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시 재정 여건상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서울시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한강예술섬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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