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넷플릭스 논란은 공정경쟁 문제..지상파도 혁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거대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하면서 국내 사업자보다 현저히 유리하게 계약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느냐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삼석(5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의 국내 진입 논란에 대해 공정경쟁 차원에서 관심이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IPTV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통해 국내 주문형비디오(VOD) 시장 진입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수익 배분 불공정 논란 △통신망 사용료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내 방송프로그램제작업체(PP)와 유료방송사간 VOD 수익 배분율은 5:5 내지는 6:4 수준인데 넷플릭스와 U+ tv간 배분율은 9:1 내지는 8:2로 계약하려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막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LG유플러스는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과 달리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OTT 규제 공백 속 국내 기업만 피해 안 돼…LG유플러스 현명하게 판단하길

고 위원은 “넷플릭스 같은 OTT(인터넷기반 방송)은 규제 공백 상태여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사업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방송법, IPTV법에는 OTT와 관련된 조문이 없다. 하지만 영국에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진출 6년 만에 VOD 시장의 90%를 내주자 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얼마 전 유럽연합(EU) 3대 기구(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는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VOD 전체 콘텐츠 중에서 EU 제작 콘텐츠 비율이 30% 되도록 규제하는 소위 ‘넷플릭스 쿼터제’ 도입에 합의했다.

통신망 대가 차원에서 보면 아예 우리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4 제5호 제4목 4)의 전기통신사업자 간 부당행위 금지기준을 활용하면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간 차별 발생 시 규제할 수 있다.

그는 “그 차원에서도 보고 있다”며 “LG유플러스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페이스북·유튜브에 대해선 정당한 망이용대가를 말하면서도 넷플릭스에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가 국민의 기대나 콘텐츠 생태계를 생각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들이 통신 3사 IPTV가 앞다퉈 ‘유튜브 키즈’를 도입한 뒤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공정경쟁차원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계속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혁신성장 미디어 분야 절실..지상파에 혁신 촉구

고 위원은 1년 전 4기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의 화두는 공영방송 정상화였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했다. 그래서 미디어 분야도 혁신성장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의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주고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에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 같다”며 “제일 필요한 게 사실 방송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내 이용자 트래픽의 90% 정도를 유튜브가 차지했던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방송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한국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및 편집기 앱의 사용 시간 점유율을 조사하니 1위는 유튜브였다. 유튜브는 85.6%였고, 2위는 아프리카TV로 점유율은 3.3%로 비교조차 안 됐다.

또 “과연 우리나라 방송업계에 디지털 혁명이 있었는가 묻고 싶다”며 “그간 정치적 탄압으로신경을 못썼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들도 이젠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부적으로 관심 갖는 주제는 한류를 충분히 활용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방법이다.

고 위원은“얼마 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 갔는데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콘텐츠 강국으로 인정했지만 정말 한류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지상파뿐 아니라 CJ E&M도 프로그램별로 특정국가에 판매할 뿐 전 세계 한류 이용자들, 특히 아세안 국가의 한류 이용자들을 어떻게 묶고 플랫폼화하느냐와 같은 현지화 전략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1967년 생으로 동신고,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 정치학 석사, 중앙대 언론학 박사를 받았다. 1996년 문방위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국무총리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사)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위원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방통위(3기·4기)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어에 나오는 ‘군자무본(君子務本,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이 좌우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