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나온다…단통법·제4이통은 어떻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반기 중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어제(17일)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제4이동통신’ 선정, 기존 통신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이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활용 대책’ 등이 언급됐다. 다만, 추상적인 언급이 많아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이 관심이다. 경쟁 활성화 방안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①단통법 폐지 신중한 입장

과기정통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폐지냐 유지냐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 만든 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부정적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한다. 이용자 차별 우려다.

그러나, 단통법이 만들어졌던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국민의 정보 검색 능력도 나아졌으며,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단말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이통 3사 구조 안에서도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통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단통법은 ‘공시한 대로 똑같이 지원금을 주라’는 것인 만큼, 이게 폐지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분리가 이뤄지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단말기 유통 시장에 시장 경쟁을 강화하자는 건데, 정부는 통신 3사에 미치는 영향부터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오태석 제1차관이다.

②기존 통신사와 다른 제4이동통신?…여전히 추상적

박 차관은 “지금의 통신3사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의 출범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포화상태가 아니고, 가입자 1000만명 정도면 대기업도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통신3사가) 땅따먹기 하고 뺏어먹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이통을 발굴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완화하고 망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들어오겠다는 사업자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통신3사 탓을 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의 사기를 꺾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로 기존 통신 3사도 투자를 꺼리는 28㎓를 정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28㎓를 일반통신(B2C)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과기정통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다.

③28㎓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 해결될 듯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포기한 28㎓와 관련,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지하철 와이파이를 비롯 하이브리드 형태 등 28㎓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28㎓ 백홀을 공동 구축해 3사 가입자들에게 개방하는 구조로 진행돼 왔다.202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군사용 등으로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고주파)에 했던 것처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