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시프트를 향한 서울시의 `외사랑`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시프트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라고 하세요"

강서구청에는 `시프트(장기전세임대주택)` 관련 민원이 꼬리를 잇는다. "시프트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체 500여가구 중에 시프트만 280가구가 들어선 발산지구 A단지의 경우 시프트 공급 이후 집값이 안 오른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이 많다. A단지 내 전용 84㎡의 경우 시프트 전세금은 1억3000만원이지만 분양가는 3억5000만원선이다.

이 지역 주민 B씨는"경제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다보니 여러가지 갈등이 불가피하고 주민들간 단합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처분할 생각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서 마곡지구에 시프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강서구청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강서 마곡지구에 시프트 4300여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강서구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측은 첨단산업지구로 지어지는 마곡지구에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해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네`라를 꼬리표를 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프트 확대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시프트 4339가구와 국민임대주택 2893가구가 공급된다. 마곡지구 분양주택의 60%이상이 시프트와 국민임대주택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분양주택은 7428가구에서 4623가구로 줄게 된다.

강서구의 반발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강서구 내 전체 영구임대주택수는 2만300가구로 서울시 전체 물량의 46%에 달하다 보니 전체 예산 중 절반이 복지예산으로 지출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프트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모로 반갑지 않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많은 탓에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라며 "자치구 형평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종전에 있는 임대주택을 다른 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구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이 사는 새로운 개념의 장기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주택국에서 시프트 공급안을 가지고 강서구청과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시프트`를 가장 성공한 정책사례로 꼽는다.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시대착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