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세제개편 `손질` 동참..정부 `곤혹`

[이데일리 이숙현 김재은 박기용기자]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 입장을 고수해왔던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세제개편안의 일부 보완 및 수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친서민` 기치를 내걸고 세개편안을 내놓은지 일주일도 안된 정부는 심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여당 마저 감세기조 수정.."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 2년 유예 검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법인 및 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 및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등을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기대했던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정부 주장과 달리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기조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 세제개편안도 문제..세수증가 40% 서민계층 부담으로

실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가 중산서민층이 이용하는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 영수증의 의무화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등이다. 서비스와 제품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앞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과표 4800만원 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증세로 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청징수를 제외한 세수 순증분이 5조3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비율은 그만큼 줄게된다. OECD 방식으로는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는 3조3200억원이 나온다. 부담비율로 따지면 81.1%, 60.4% 수준으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4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 국회도 수정보완 주장..정부 `곤혹`

이에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할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폐지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더 공세적인 입장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전형적인 생색내기 세제개편"이라면서 "9월 국회에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 역시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장마저축 기존 가입자와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8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장마저축 소득공제 일몰이 서민 중산층 지원이라는 올해 세제개편 방안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해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 기조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자 정부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점증하는 논란의 수위를 감안하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