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26일 “법조 브로커를 통한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隱匿)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해 대량 파산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년 09월 20일 금요일
[조선일보 제공] 법원은 앞으로 개인 파산 인정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법조 브로커를 통한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隱匿)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해 대량 파산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진성)는 최근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 파산과 회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관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줬지만 이제는 엄격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법조 브로커를 통한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隱匿)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해 대량 파산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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