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불응 시사` 민노총 위원장 "건강권 만큼 집회자유 보장돼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작년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있었던 다양한 집회에서 감염자가 나온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과도하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노동조합 간 대화를 전제로 내걸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앞으로도 불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시도한 뒤 돌아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18일)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하는 과정이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영장 집행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인데, 경찰 조사에 이미 응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특히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번 영장 발급은 정부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수사와 관련,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을 때에는 정부가 방역지침 완화를 시사했을 때였는데, 이후 델타 변이로 인해 정부의 방역 실패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우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코로나19를 빌미로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건강권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도 지켜져야 하며, 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집회가 열렸고 지난해 광복절에 있었던 보수단체 집회 외에는 집회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계속 구속영장 집행에는 불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이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불응을 시사했다.

또 10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사법절차에 응하는 전제 조건으로 노정대화를 내 건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과 방역대책을 머리를 맞대로 노정대화 형태로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