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채안펀드로 금리상승기 기업 자금조달 돕는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재가동키로 했다. 펀드를 만들어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는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돕겠다는 얘기다.

◇ 금융위, 채안펀드 필요시 재가동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필요시 1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재가동하고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사들이는 펀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성된 바 있다.

◇ 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상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를 동결한다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은 연 2.50∼2.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 실손보험 보험체계 대수술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판매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 9일부터 클릭 한번으로 숨어 있는 내 돈 모두 찾는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의 전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오는 9일 시작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소액 휴면 계좌의 잔고는 클릭 한번으로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고 해지도 할 수 있게 된다. 14조원의 ‘잠자는 돈’이른바 휴면예금이 주인을 찾게 되면서 은행간 이 같은 짜투리 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에는 영업권 반납과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조치 등 강력한 징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부당한 조치’라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예보, 과점주주와 우리은행 지분매각 계약 체결

‘5수’ 끝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 2조4000억원을 수령하면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은 기존 64.9%에서 매각완료시 83.4%로 상승하게 된다. 예보는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절차 완료 즉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방침이다.

◇ 부모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여부 조회 가능

다음달 1일부터 부모가 생전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한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 대상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각각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7일이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뱅크런(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게되는 경우라도 7일이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수협, 54년만에 중앙회서 독립

수협은행이 1일 창립 54년 만에 수협중앙회에서 독립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수협은행은 향후 5년 내에 1700억원대의 우량 중견은행으로 발돋움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1일부터 판매유통중심 기능과 은행사업으로 조직을 이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