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집값안정 효과 어렵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 안정이나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대한 거시경제적 대책마련을 전제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18일 국가경영전략포럼이 주최한 `부동산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초과수요 ▲강남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른 인근지역으로의 수요이동 및 가격상승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가격 편승효과 증폭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특히 강남의 재건축단지 가격상승 원인을 저금리를 틈탄 투기집단의 발호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권력의 시장개입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구사하려 한다"며 "주택시장의 기대이익은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중대형아파트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주택시장의 전반적 틀에 주목하기 보다는 지난 2000년 이후 단기간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대응한 참여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인 수급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투기대책은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시중 과잉유동성에 대한 대책이 없고 수급불균형을 방치한 채 규제위주의 주택시장 정책을 편다면 불로소득을 방지하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 투명성 확보는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안정이나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대한 거시경제적인 정책마련을 전제로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를 추진, 주택가격 상승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단기방안으로는 ▲강남수요 유인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 ▲주택가격 안정 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공급, 중장기방안으로는 ▲직접시장규제에서 주택시장기능 중심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중대형 이상 평형 비율제고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강남 인근 및 강북 뉴타운 개발 ▲소형주택 의무 건설제 철폐 ▲재건축 용적률 상향 ▲민간택지활성화 및 공공택지 확대공급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재검토 ▲취득 등록세 인하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