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부-복권만능주의)④탈세·사행심 조장

[edaily 김희석기자] 요즘 명동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당첨된 복권 물량 구하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차기정권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침을 거듭 강조하자 변칙 상속과 증여를 위해 당첨 복권이 애용되고 있다는 것. 당첨된 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제한 당첨금보다 높은 값을 쳐주고 상속자가 당첨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이다. 시중자금, 증권시장서 복권시장으로? 로또복권의 당첨비법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또 로또 숫자를 고르는 방법 등을 소개한 번역서도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직장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명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당첨됐을 경우 당첨금을 나눠갖는 `로또계`도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시중자금이 복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웃지못할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로또복권 사업인 KL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로또사업에 단말기나 복표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테마를 형성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로또복권이 지난해말 등장한 이후, 특히 연초 65억원짜리 당첨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달라진 우리사회의 풍속도다. 이런 추세를 본다면 로또는 올해의 히트상품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일개 복권상품 하나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의 생활까지 변화시킬수 있다는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복권의 순기능? 이해할 수 없다 정작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떨까. 프라이버시 문제라 이에 대한 통계나 분석은 나와있지 않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하는 일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한다. 시기하는 주변의 눈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가끔씩 TV를 통해 비춰지는 당첨자의 생활상은 집안이 돈문제로 파탄이 나는 등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빈곤한 삶을 사는 경우도 소개되고 있다. 물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나오지만. 이런 점을 감안, 로또복권은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높은 도박행위 등을 대체 또는 감소시켜 국민에게 생활 속의 건전한 레저 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복권 고유의 순기능적인 기능을 강화해 복권 구매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구성을 보면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경마가 67.5%로 가장 많고 경륜·경정 19.5%, 복권 8.7%, 카지노 4.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도박성이 적으며 오락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을 갖고 로또 도입을 통해 복권문화가 활성화되면 경마, 카지노 등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생역전`, 전형적인 한탕주의 그렇지만 로또의 도입초기 행태를 보면 이런 고매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로또는 "인생역전"이라는 광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기존의 복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한탕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감사원도 최근 국민의 지나친 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권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무조정실에 통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관심을 모으기 위한 광고전략을 펼쳤던 게 사실"이라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자제하고 국민을 위해 쓰여진다는 식으로 복권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분위기다. 복권의 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론수렴·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한국의 도박산업 현황(2002년. 단위:억원,%)
            매출액 (비중)   재정수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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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78,000   67.5     17,788   63.5
경정·경륜  22,562   19.5      6,448   23.0
카지노      4,955    4.3      2,015    7.2
복권       10,022    8.7      1,776    6.3
합계      115,539  100.0     28,027  100.0

<자료: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