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중대형 비율 40%로 확대" 건의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중대형 비율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을 현재 20%에서 재건축 사업과 똑같은 40%로 높여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시 평형 건립비율 규정이 있어 재개발 사업이 많은 강북보다 재건축이 많은 강남에 중·대형 평형 공급이 몰린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는 이 탓에 중·대형 주택에 수요가 강남으로 몰려 강남 주택가격 불안의 요인이 되고 강남·북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제출토록 돼 있는 주민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1회만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시는 현행 50%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 비율을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상 규제 지역에 한해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시공사와의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