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의 제언 "사회통합·양극화 해법은 동반성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짓는 선거입니다. 차기정부는 동반성장 기치를 걸고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동반성장’이라고 정의했다. 동반성장은 정 전 총리가 총리 재직 시절인 이명박 정부때 제안한 국가적 아젠다다.

정 전 총리는 “한국은 지금 코로나19, 불안한 국제정세, 정치불신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분열 등의 문제에 당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의 동반성장은 빈부간,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심지어 국가간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이 됐다”며 “차기 정부가 동반성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반성장은 세계적 흐름이란 점도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인데 이 역시 동반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동반성장 정신을 갖고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매번 대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선거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진영이 선거 후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승자나 패자나 모두 네거티브 공세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특히 거짓말로 공세를 벌인 것이 있다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월 9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과와 화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인사를 할 때 이전의 정부들처럼 내 편, 내사람만 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탕평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정 전 총리는 “과거 정부들은 고소영 인사, 수첩 인사, 캠코더 인사 등 측근들만 기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새 정부는 보다 폭 넓은 인재등용에 힘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전 총리는 차기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대로만 시행해도 제왕적 대통령이 안 나올 텐데,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게 장관 제청권이 있는데 거의 행사되는 경우가 없다”며 “우선은 법에 있는대로 권한을 분산시켜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장면 정부 시절에 1년 정도해 본 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회가 발전한 만큼 내각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차기 정부의 개헌 논의시 내각책임제도 한축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