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낙태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사실상 폐기된 뒤 처음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허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복원을 선거 쟁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사진=로이터)

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뒤 여론이 두 동강 났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14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7개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처방을 제한할 경우 이른바 ‘낙태 피난처’인 주들도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판 결과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낙태권 폐지 판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낙태권을 둘러싼 이슈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카이저가족재단(KFF·미국 내 의료 및 보건문제를 연구조사하는 비영리기관)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5명 중 1명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세를 몰아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률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성계 행사에서 “생식의 자유는 투표 용지에 있다”면서 낙태권 문제에 대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자신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뒤늦게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낙태 금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지지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 더 말하라”는 선거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 WSJ는 지난 13일 자체 입수한 공화당 하원 선거 캠프의 내부 메모를 근거로 공화당이 이같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반격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입을 닫는 분위기다. 앞서 공화당은 낙태 문제로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낙태 규제에 나선 뒤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중도·진보 유권자들이 결집,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최근 먹는 낙태약 처방 규제 관련 심리에서 보수가 대다수인 연방대법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 결과가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은 앞서 낙태권에 대한 의원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수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