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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1년 12월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B씨가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
이들은 B씨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5분 동안 폭행했다.
학교 측은 A씨 자매가 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자매를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 자매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A씨 자매는 재판 도중 B씨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으로 B씨 근무 학교에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학생들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 정서적 학대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