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보금자리론 개편에 집중…주택시장 급격한 조정 없을 것"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인터뷰

[이데일리 문승관 장순원 기자]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현재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재천(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서울 남대문로 주금공 수도권 본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금리와 관련, “내년에 시장 금리 변동 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때 적용하는 금리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싼 2% 후반 금리를 적용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보금자리론에 적용하는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김 사장은 연말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못박은 셈이다.

보금자리론 “개선할 부분 찾고 있다”

김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냈다”면서 “내년 상품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진행된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조치와 관련해선 “파장이 생각보다 컸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요가 몰리다 보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MBS 조달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금공은 올해 26조원 정도의 대출 수요를 예상했지만 지난달 이미 예상치를 10조원 초과했다. 9월 들어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 쏠림현상이 심화한 게 결정타였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내년에는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등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역할에 대해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주금공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대출 여력을 키우려면 증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증자를 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수월하다”며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증자에 참여하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이란 측면에선 명분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상속 위한 주택’ 뿌리 깊은 관념 더는 안 돼

김 사장은 주택연금의 전도사다. 그는 전통의 효(孝) 문화 사회에선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고 자연스레 집을 물려받는 구조였지만 이젠 시대가 변했다며 주택연금의 대중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실제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은 올해 6월말 현재 531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065건)보다 73.5% 급증했다. 연금 지급액도 1955억원에서 2915억원으로 49.1% 늘었다.

“예전엔 부모님을 화장(火葬)하면 ‘상놈’이라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만 이젠 화장 문화가 대세가 됐습니다. 주택연금도 어느 순간 인식이 바뀌면 노후 대책의 대세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김 사장은 “부모는 수입이 없어도 자식을 위해 집을 껴안고 버티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생활비 보전을 위해 고통받는 모순은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주택연금으로 자립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대신 자식은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주택 마련에 나서는 합리적 선순환이 정착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함께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퇴 후 필요소득은 월 153만~202만원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32만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도 부부기준 30만원을 조금 넘는데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 하지만 주택연금의 평균 월 지급금은 98만5000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으로 주거안정과 함께 평생 현금흐름을 창출해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돼 소비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 야심 차게 내놓은 주택연금 3종 세트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다.

김 사장은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 집이 많다”며 “예전에는 집값이 낮아(연금을 신청해도) 얼마나 받겠느냐는 인식이 강했는데 연금을 더 주는 우대형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급격한 조정은 없다

그는 내년도 주택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제기되는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는 일부 지역과 분양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얘기였다.

국내 주택가격 거품이 일본 부동산버블기때처럼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선진국 가운데도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지나서도 집값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다수(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주택 재고가 부족해 인구 감소가 곧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인구가 줄어도 1~2인 가구가 급증하면 주택 수요는 생각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나 생산 가능인구 감소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수요에 부정적 요인은 있다”며 “하지만 가계 축적자산, 소득수준, 가구원수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중장기적 주택 수요감소가 주택 공급업자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천 사장은 누구

1953년 대구 출생.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한국은행에 재직하면서 금융시장국장, 조사국장, 부총재보 등을 차례로 역임한 전형적인 ‘한국은행 맨’이다. 조사국장만 역대 최장인 4년을 지냈다.

부총재보 시절인 2011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명칭을 ‘한국은행장’으로 바꾸자고 하자 ‘한국은행장’으로 바꾸려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소탈하고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술 취한 모습을 본 직원이 없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그는 “음주는 즐기지만 가무는 약하다”며 ”소주는 1병 반, 폭탄주는 10잔까지 문제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