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은 13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산업재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슬로건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남은 큰 아쉬움 중 하나일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재임기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당초 공약했던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964명(0.52)이었던 사망자 수와 만인률을 2021년 616명(0.33), 2022년 505명(0.27)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사망자 수와 만인률은 828명, 0.43으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1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사업자의 63.3%(1만 6718곳)는 안전난간 설치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원이 부족했던 점도 한계로 꼽았다. 박 수석은 “건설업 사망사고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비율이 2016년 65.3%에서 2021년 71.5%로,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도 동 기간 73.2%에서 76.6%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과 기술지원 사업이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상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의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