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과열 재현 땐 즉각 추가대책 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매매와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열 조짐이 포착될 경우 조기에 대응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공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안정 측면에서 특위 측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안과 별도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업계는 다음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을 넘지 못하고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장관은 “현재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문제가 없다”며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말 버스업계와의 노사정 합의 때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에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이 앞으로 1년간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선 “법률 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중 최종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