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 선고한 이유는?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받은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 1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라며 주어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질 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죠.

재판부는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원은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 등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