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카지노·경마 등 사행산업 통합감독" 법안 추진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이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6정조위원장인 지병문 의원과 문광위 소속의 이경숙 의원은 26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지자체가 경마, 경륜·경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행성 게임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병문·이경숙 의원은 "카지노, 경륜·경정은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마는 농림부(한국마사회), 복권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강원랜드는 산업자원부와 문광부 소관으로 사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총량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고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기금조성 명목으로 새로운 사행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처의 난립으로 "1인당 1회 베팅"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에서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클리닉을 찾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또한 중독자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기구는 부재한 형편. 아울러 스크린 경마 등 불법 경마업체수가 전국 300여 개소(시장규모 3천억)에 달하고 있지만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광부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신규 인허가 및 영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현장 실태 조사, 도박중독자 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인·허가권의 관리 및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복권위원회 역할 문제를 고려해 각 기관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협의와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지병문 의원은 "이경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28일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