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개선 추진과제(내용요약 1)- 재산형성 지원

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2년까지 실업률을 3%대로 축소하고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IMF이전수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확정했다. 6개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1)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향상 2) 200만개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3)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알아본다. 1)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향상 중산-서민충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저축제도,연금제도 등을 개선한다. 비상장 법인도 우리사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계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한다.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이나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하고 3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간을 폐지,2년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법인의 손비인정 제한을 폐지해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근로자 우대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0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인-장애인-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올해 신설한다. 또 현행 10%저율과세 저축을 통합해 1년이상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모두 세금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01년중 시행한다. 중산-서민층의 생활향상과 관련,최저임금제 개선과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으로 취약근로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시강장 1600원,1일 1만2800원인 최저 임금을 현실화한다.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10%만 과세하고 중소형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