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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총대를 멘 홍남기 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의 조기 가시화’를 앞세웠지만, 여러모로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전세’가 아닌 ‘전세형’이란 점도 문제다. 보증금 비율을 80%로 매기고 나머지 20%에 대해선 월세를 내야 한다. 실상은 흔히들 표현하는 ‘반전세’, ‘보증부 월세’, ‘준전세’임에도 ‘전세형’으로 표현해 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3만9000호가 부풀려진 숫자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여기엔 현재 국민·행복주택 등 기존방식대로 공급이 진행 중인 가구가 포함돼 있어 실제 공급 시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예정했던 공급진행 절차가 끝나봐야 정확히 몇 호가 비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정책책임자라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한 달도 못 가 거짓으로 드러날 ‘장밋빛’ 숫자로는 전세난을 잡을 수 없다. 11·19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올라 75주 연속 상승기록을 세운 건 시장이 정부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