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의 경고…"韓 진출 美 기업들, 파업 리스크 걱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많은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장들이 한국의 파업 리스크에 대해 많이 우려합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암참 설문조사 결과 40%가 넘는 응답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한국 기업 환경의 주요 위험이라고 답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사업이 예상보다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럴 수 없다”며 “외국 기업들은 이를 가장 힘들어 한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번 인터뷰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 진행했다. 도어낙은 암참이 매년 미국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사업 환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미국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

김 회장은 특히 거대 야권이 강행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크게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까지 노조 파업 리스크에 휩싸였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 특유의 경직적인 채용·해고 관행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거론하면서 “기업들은 (일이 몰려 바쁠 때는) 근무 시간이 확 늘어날 때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며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업이 예상보다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럴 수 없다”며 “외국 기업들은 이를 가장 힘들어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세계경제포럼(WEF) 집계를 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 순위는 조사 대상 141개국 중 97위에 그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1위), 일본(11위), 홍콩(19위) 등에 크게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