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체력전 가중에…우 의장 "'사회거부' 주호영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8일 새벽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던 도중 “무제한 토론 4일째 새벽”이라며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온당하지 않다.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미 주 부의장도 보여준 사실이다. 지난 3일 개의한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사회를 보지 않았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며 “주 부의장께서 부의장 당선인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는 주 부의장이 사회 거부를 선언하며 ‘국회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며 “이번 무제한토론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野 이학영 부의장도 “복귀 촉구”

우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견됐기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양당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 자리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과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주 부의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은 찬, 반, 기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회의장단은 의사의 진행과 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6선 원로 정치인의 무단결근” 맹비난

민주당은 주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 부의장을 향해 “직장인도 하지 않을 무단결근을 6선의 원로 정치인이 하고 있다”며 “뻔뻔한 직무유기이고 황당한 자가당착”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주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을 따르는데 멋대로 ‘필리버스터 정신이 훼손’된다 궤변을 늘어만 놓으면 그게 주장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수결 원칙을 수적 우위로 폄훼하는 건 22대 총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산 부부 눈치 보느라 사회도 보지 못하는 치졸한 도피를 멈추고 자리에 앉아 할 일 하라. 용산이 너무 무서워할 일도 못하겠다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내려오라”며 “그것이 정치 원로의 부서진 품격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주 부의장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적법하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법을 앞세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세력이 거기에 맞서 싸운 것 아닌가”라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거부권 행사 뻔한 법안…입법권 국회 스스로 무력”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간곡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회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우 의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운명히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선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

배 수석은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과 마음도 힘들다. 생산적인 일이면 덜 힘들 텐데 안 그렇기에 더 힘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의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하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월 1일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에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