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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강화 차원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소방관의 99%가 지방직인 현재 신분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깊이 관여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직과 국가직의 가장 큰 차이는 인사·예산권 및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다. 지방직은 말 그대로 지자체장인 시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지역별로 인력, 장비수준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이 소방안전에 갖는 관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기준 서울시의 정원 대비 미충원율이 6.1%지만 충청북도는 51.4%에 달한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국가직 전환을 포함해 처우개선 방안 등이 담긴 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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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방관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는 것일 뿐 인사나 지휘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방간부후보생 고석만(가명)씨는 “소방직 공무원 비중이 크다보니 광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인사·지휘권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이 있어도 시도지사가 집행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과감히 국가가 모든걸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방식이 완벽한건 아니지만 일단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첫 단추”라며 “국가가 소방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균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방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