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난립한 공중선 정비에 3213억 투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1일 ‘2015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전국의 공중선(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 통신, 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동작구 상도동 성대시장 일대 정비된 모습이다. 미래부 제공

올해 정비사업자는 20개 도시 내 184개 구역의 공중선 정리사업에 2571억원을 투자하고, 78개 구간에는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에 642억원 등 총 3213억원을 투자한다.

2014년도에 비해 정비구역은 19개(203→184개) 감소했지만, 전주수 6499본(5만888본→5만7387본)과 정비거리 316Km(2,350→2,666Km)가 증가했다.

지중화 사업은 2014년도(101개)에 비해 23개 구간이 감소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요청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한 결과 지중화사업 투자집행이 종합계획 목표에 미달한 점을 감안해 종합계획 대비 지중화사업 투자를 842억원 축소하는 대신 공중선 정리 투자는 995억원 증가해 올해 종합계획 투자목표(3060억 원)에 비해 153억원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년간의 정비지역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정비구역에서 재 난립된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면서 “이는 정비완료구역에서 인터넷서비스 변경에 따라 신규 가입자선 설치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 영업부서(가입자선 설치부서) 직원 교육강화와 함께 인터넷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공중선의 재난립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인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선 정비는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중선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