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북 해롭다"…美플로리다주, 어린이 SNS 가입 금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앞서 공화당이 이끄는 주의회는 지난 2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달 초 이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한 법안은 부모가 14세 이상 자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며 “이 법안이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SNS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연령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부모의 재량이 제한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메타는 “연방 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어린이의 다운로드에 대한 부모의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유타주가 어린이의 SNS 접근을 규제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이밖에 아칸소,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