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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여원을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족 명의로 공탁금을 부정 출금한 것이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 근무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했다.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는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연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법원은 A씨가 추가로 공탁금을 부정 출금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