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강남북 격차 여전…개발이익 균형 배분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특정 지역이 독점하기보다는 서울 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여 제도를 서둘러 손봐야 합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5일 동대문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지지부진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제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민선 2·5·6·7기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되며 서울에서 역대 최장수 자치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 구청장이 정치판에 뛰어든 지도 어느덧 35년. 그동안 지방정치 현장을 챙기며 숱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던 그는 과거 서울의 모습이 현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민생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래서였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서울의 강남·북 격차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언변에도 거침이 없었다.

“과거에 보리밭, 채소밭, 땅콩밭 등이었던 강남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할 때 강북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습니까? 동대문구에는 동대문 사람만 살고, 강남구에는 강남 사람만 살면 발전이 없었을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몰려들며 강남도 현재의 강남이 된 겁니다. 서울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정치권에서 공공기여 광역화를 법제화하고,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연내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되도록 힘쓸 것 입니다.”

◇청량리역 ‘천지개벽’…주거·상업·교통중심지 우뚝

동대문구는 이제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울 동북권 관문인 청량리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C노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초대형 교통 개발사업이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개통되면 서울의 교통 중심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현재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는 현재 2023년 입주를 목표로 대형 주상복합건물 5개 동이 건설되고 있다.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과 호텔, 백화점, 공연장 등을 갖춘 42층 높이 건물 1개동이 들어선다. 또 인근 동부청과시장이 있던 용두동에는 주상복합건물 4개동이 지어지고 있다. 청량리3구역과 성바오로병원 부지에도 주거시설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 구청장은 “향후 3년 내 청량리역 일대에 총 3280세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랜드마크이자 동북권에서 주거·상업·교통·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일대 전경.(동대문구 제공)

다만 개발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량리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과거 집창촌 일대 건물을 보존하는 내용을 담은 ‘청량리 620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현재 서울시 재정비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유 구청장은 “개발 추진 과정에서 해당 구역 내 일부 건물을 남기기로 한 것은 주민들과 일절 약속한 바 없기 때문에 (건물을)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모은 주민 반대 의견을 이미 서울시에 제출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 인프라·지역 경제활성화에 ‘올인’

유 구청장이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주요 정책의 대표 키워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

유 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한약재 전문시장인 서울약력시와 제기동 일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는 1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내 20여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 및 노상 주차장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시장 현대화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역량 개발, 청년몰 창업 등 콘텐츠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인프라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예산 중 66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데 쓰기로 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15위로 전체 자치구 중 중하위권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예산 배정이다. 유 구청장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할 때가 되면 강남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관내 초중고 49개 학교가 있는데 이를 집중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학교 다니기 좋은 동네, 공부하기 좋은 동네’로 확 변신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 감면한다고 가정하면 서초·강남구는 세수 감소폭이 3~5% 정도로 낮지만, 우리 구는 전체 세입의 50%에 달할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세 경감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