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승훈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한국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성장부재 등 3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팀장은 2기 경제팀이 저성장 해법을 찾기 위해 심리 회복에 주력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확장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기금과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금은 국회 동의 없이도 2013년 지출규모의 20% 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주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DTI) 완화 등으로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평가다.
오 팀장은 “축소균형의 해법으로 2기 경제팀은 소득 성장, 가처분 소득 증가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해소, 저소득층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팀장은 “하반기 경제 정책 운영 방안이 24일 발표된다”며 “부동산 규제완화에 수혜를 받는 은행업, 소득성장에 힘입을 수 있는 유통업, 자본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증권업의 주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