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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기관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한국형 RE100’을 추진 중이다.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배려, 상생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1%)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와 부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인근 중소기업과 일정 부분 계약을 체결하는 개정안을 냈다.
공공기관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지방정부와 부당 계약한 업체(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노동이사제의 경우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공공기관 개혁 저해, 의사결정 지연·방해, 전문성 미흡, 경영권 침해로 인한 노사갈등 우려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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