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세수충당 혈안..윗돌 빼 아랫돌 괴기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예산상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과 세외 수입 확보 등 재원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미 일본은 44조엔 이상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세수 역시 크게 줄면서 다각도의 세외수입 찾기에 나서야 하는 상태. 우선 고려 대상은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잉여자금 등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다.

일본의 각 부처와 공사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95조엔 가량을 요구한 반면 올해 세수는 38조엔을 밑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이 휘발유 부과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내년 세수가 1조7000억엔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예상 세부족액은 60조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세금 외 재원에서 8조엔 가량을 확보했으며 정부특융계정(FILP)의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FILP 계정에서 1조엔 가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환시장 개입에 활용되는 기금의 잉여자금 2조엔도 끌어올 방침이다.

여기에 일본중앙은행(BOJ)과 일본경마회 등으로부터 5000억엔을 조달하고 정부 보유자산 매각과 임대를 통해 1조엔 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현재 일본 정부는 9조2000억엔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태다. 일본 재무성은 정부공사와 공공기관들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다시 공사에 돌아가야할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임시적인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이같은 양상은 2011년 이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빈곳간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깊어갈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