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오픈넷, '검색 경쟁 활성화와 정부 역할'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검색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데, 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자인 강정수 박사(오픈넷 이사,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는 “한국 인터넷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유익 향상과 한국 검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속도를 내어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한국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비효율성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색 사업자에게 과잉규제가 가해지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미래창조과학부),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정민하 정책협력실장(네이버(035420)), 이병선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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