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프라이즈 부양책 부재…경기 정상화 기대감 약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정부가 경기의 하방 경직성을 억제하는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을 선택하면서 하반기 중국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단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발표된 경기 부양카드는 소비부양과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제한적 주택 인프라 투자”라며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양책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기존 시진핑 집권 3기의 핵심 정책기조가 일부 후퇴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3기의 핵심 정책 기조는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부유과 국진민퇴(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은 축소)였지만 최근 기류는 동 기조가 후퇴하는 모습”이라며 “이미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 규제 완화 및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국진민퇴와 공동부유 정책 기조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부동산 시장 정책기조와 관련해선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슬로건이 이번 중앙정치국회의 발표문에는 빠졌다”며 “2016년 정치국회의에서 첫 등장한 동 문구가 빠진 것은 8년만으로, 이는 중국 부동산 정책의 원칙의 수정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아무래도 헝다에 이어 완다 등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의 부도 위험 확산이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부양정책이 발표되지 못하는 속사정은 아마도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도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보다는 부채 리스크 관리가 중국 정부입장에서는 더욱 큰 현안인 것”이라며 “부양정책은 경기 하방 경직성 강화와 신용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신임 인민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 등이 그나마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