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최대 무역 현안은 ‘디지털서비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바이든 정부 시대, 최대 무역 현안 중 하나는 디지털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암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021년 한국 정부에 바라는 7가지 개선점’에는 산업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서비스가 언급됐다. 한국의 △높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경직된 노동법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법률준수 비용 과다 △규제투명성 부족 △높은 무역장벽과 함께 △디지털경제에 대한 규제해소가 언급된 것이다.

데이터센터 규제 풀라는 암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코로나19가 디지털 변혁을 앞당겼는데 한미간 협력 가능성 많다”면서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 협력하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한국에 반드시 데이터센터를 둬야 한다. 근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후, MS, GM 등을 한국에서 경영했는데 규제가 너무 빨리 바뀌어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기도 했다.

망대가, 인앱결제강제 방지법도 갈등의 불씨

그의 발언은 지난해 국회에서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큰 콘텐츠기업(CP)에게 ‘서비스 안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할 때나, 지난 연말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사실상 수수료 30% 인상)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려 할때, 미 대사관이 나서 의원 면담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미대사관은 인앤결제강제 방지법이 한미FTA의 내외국민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면서 조승래 여당 간사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지만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기업뿐 아니라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은 맘대로 트래픽의 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통신사에 사전통보), 서비스 끊김이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5.9%를 차지하면서도 공짜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구글이나 역시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 등과 갈등은 여전하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고, 지난해 8월 자사 IPTV에 넷플릭스를 탑재하면서 망 대가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 KT도 조만간 협상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망대가, 인앱결제 강제 등과 관련된 갈등은 여전하다”면서 “구글·넷플릭스의 공짜망 사용이 유지되거나, 구글이 유예하기로 한 9월 30일이전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내 IT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