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한 기초연금인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대표 공약이다. 그러나 공약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내용 외에는 어디에도 ‘차등 지급’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수정될 수 있고, 처음보다 후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문제는 그런 의사 결정이 이뤄진 ‘과정’이다.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안’이 바람직한 지는 별개로 두고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수정된 과정만 살펴보자.

당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연금 연계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었기 때문이다.

진영 전 장관 때만해도 ‘국민연금 연계 절대 불가’를 외치던 복지부 공무원들은 문형표 장관 취임 이후 손바닥 뒤집듯 자세를 바꿨다. 국책연구기관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자 설문문항 설계부터 잘못된 조사라고 폄훼하고, 국민연금 연계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오히려 늘었다며 사실을 왜곡한 발표도 서슴치 않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올해 1월 한달간 1118명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321명이 이탈했다.

심지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꺼내들기도 했다.(새누리당은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국민연금 연계안의 가장 큰 명분마저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뜻인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는 미시적 명제에 매달리면서 복지정책의 큰 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현재의 방식이 ‘보편적 노인 복지 구현’이라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지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기초연금 논란이 재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