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사상 첫 600조 돌파…포스트코로나 대응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회복과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경제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 경제 활력·혁신·포용 뒷받침 적극적 재정운용 방침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지출은 매년 크게 증가했고 2019년 이후엔 매년 본예산 기준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맞춤형 피해지원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선거 등의 변수를 고려할 경우 예산 총액은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등 미래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점으로 잡았다. 코로나19 충격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포용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저탄소경제 이행이 본격화하고 산업·고용 구조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확실히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강력한 경기 반등 위해선 재정역할 필요’ 판단

정부는 우선 전방위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도 주요 예산 투자처로 지목하고, 고용·내수 플러스 전환과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자영업자의 전직·재창업·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을 위해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래 혁신투자에 대해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투자를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방안으로는 에너지 전환 등 혁신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보급을 집중 지원한다. 재원 조달을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소득·고용·교육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민생과 포용 기반 확충과 국민 안전·삶의 질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몸이 아파 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5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0~1세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첫만남 축하바우처(200만원)를 지급한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보육과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방역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공의료 필수인프라·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 운용지침은 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과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수·수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이 미뤄졌고 경제 충격이 취약계층에 더 크게 작용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지난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고 강력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내년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면 내년은 본격 경기 반등을 노려야 할 시기로 V자 반등과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때”라며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