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코로나19와 고용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약 35만 명이 감소해 3월에 이어 4개월 연속적으로 줄었다. 금융위기 상황이었던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 4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내수가 일부 살아나고 정부의 단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업자 수(122만 8000명)와 실업률(4.6%)이 6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 5000명이 감소해 3월(-4만 4000명), 4월(-2만 3000명), 5월(-5만 7000명)보다 감소폭이 컸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월 100만원을 조금 넘게 받는 서울시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의 경쟁률은 40대 1을 넘었는데, 공공 알바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 청년들의 취업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통계로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1999년 이후 최고치이며, 실업자 10명중 4명이 청년이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6.8%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로나19는 취약 계층에 더욱 가혹해 취업자 수가 주는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어들었다.

정부는 올해 1·2·3차를 합해 단군 이래 최대라는 총 59조원의 추경을 집행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황이 그다지 녹녹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초 경기진단을 ‘경기 부진 완화’로 바꾸었던 KDI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국내 경기를 ‘경기 위축’으로 보고 있다. 6월 들어 주요국들의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으나 제 2의 팬데믹 가능성이 여전해 향후 경기가 불확실함을 KDI는 강조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3분기 매출, 내수출하, 수출, 경상이익 모두 2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하였는데 상반기 -1.7%, 하반기 -2.9%로 하반기에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제 2의 팬데믹이 올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는 낫지만)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어도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나 일자리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코로나 발생 초기 대통령이 “코로나 공포 부풀려져… 경제적 피해 비상하고 엄중”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돼 있었다.

2019년에 취업자 수가 평균 30만 1000명 증가하였으나, 2018년 9만 7000명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였다. 고용률은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60세 이상 노인이 고용률을 끌어올린 반면 40대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등 현재의 상황과 유사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반세계화 및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가속화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고 재택근무의 일상화 등 일하는 방식도 크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한다.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노동개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AC) 시대에 맞는 노동관계법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안전망도 재구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가장 큰 쟁점의 하나는 재정 건전성이다.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만든다는 기조에서 정책이 추진될 때 해외에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