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집값불안 우려..공급확대 `총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주택종합계획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급량이 대폭 줄게 되면 2~3년 뒤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달 중 폐지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신규 택지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27㎢를 지정키로 했다.

◇ 올 전국 43만가구 공급..작년 실적대비 16% 증가

국토부는 올해 건설(인·허가 기준)될 주택으로 ▲수도권 25만1134가구 ▲지방 17만9345가구 등 전국 43만479가구를 공급목표를 잡았다. 작년 목표였던 전국 50만1000가구, 수도권 30만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작년 실적인 전국 37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보다는 각각 16%, 27% 늘어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34만4100가구, 임대주택 8만6379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주택은 작년 실적대비 23.9% 늘었지만 임대주택은 8.5% 줄었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58%인 19만7000가구를 건설, 작년 실적대비 30.9%를 늘리는 것으로 목표가 잡혔다. 지방은 미분양 등을 고려해 작년(12만7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14만7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본격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으로 6만1000가구가 공급되고, 인천 4만가구, 경기 9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 민간서 26만9천가구 공급..수도권 14만9000가구

국토부는 민간에서 작년 실적(22만6000가구)대비 18.9% 늘어난 26만90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이 14만9000가구(23.9%), 지방은 12만가구(13.1%)다. 임대주택은 작년보다 8000가구가 줄어든 8만6000가구를 올해 공급키로 했다.
 
또 주공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수도권 4만8000가구 등 총 7만5000가구로 계획됐다.

국민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가 계획됐다. 수도권에 2만900가구, 지방에 1만3000가구가 건설된다. 또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 5000가구 건립되며 ▲10년 임대·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3만4000가구 ▲민간임대 5000가구 ▲매입 임대 8000가구 등이 계획됐다. 사업 주체별로는 주공 5만6000가구, 지자체 1만8000가구, 민간이 1만2000가구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당초 6월보다 한 달 앞당긴 내달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연내 3만가구에 대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1년 내에 아파트를 분양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보금자리지구와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를 활용, 올해 총 13만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70%인 약 9만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13만가구 중 공공분양이 9만가구, 임대주택이 7만가구로 임대주택은 ▲10년 공공임대 2만가구 ▲장기전세 5만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씩이다.
 

(자료: 국토해양부)

 
 
 
 
 
 
 
 
 
 
 
 
 
 

 ◇ 전국 50㎢ 공공택지 공급..신규택지 27㎢ 지정

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50㎢다. 이는 작년 실적(51.9㎢)보다 소폭 줄어든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2%인 36㎢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실적(23.6㎢)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작년에 10㎢에 불과했던 신규 택지지정도 올해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인천검단·오산세교 신도시 추가지정에 따라 27㎢(수도권 22㎢)로 확대될 계획이다.

택지지정 면적은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2007년 54㎢ 등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10㎢에 불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주택 건설 위축이 심화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지연 택지를 주공 등이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